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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동하자 정유사에 엉뚱한 화풀이…"유가급등에 세금 더 내라?"
... 법인세 구조 개편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법인세는 중립적인 세금으로 결손이 ... 영속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재벌로 연결시켜 부자로 ...
2022.06.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집값 급등 장려금 탈락 '우수수'…政, 기준완화 추진
... 세법개정안에 재산기준 상향이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려금 재산기준 상향은 찬성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급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
2022.05.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공정위-국세청 조사 영장制 도입 검토...대상자 이해득실은?
...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을 하는 것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물품압수나 수색과는 다른 ...
2022.05.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선거 앞두고 릴레이 감세"…'포퓰리즘 vs 세제정상화' 갑론을박
... 있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현 정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기준이 ...
2022.05.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정권마다 바뀌는 세무조사 트렌드…'정치적 중립' 어디에?
... 일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 납세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국가가 세금으로 국가정책을 해보겠다며 ...
2022.05.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현금결제가 '예우'라고?…국세청 BH해명에 '부글부글'
...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여전히 소득축소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세법상 현금거래가 상대방을 예우한다는 내용은 없다. 세금전문가로서 ...
2022.04.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尹당선인에 바란다]불합리한 조세 정상화, 경제회복 물꼬 튼다
대통령선거는 먹고살기 어려운 시국에서 샘물 같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와 세금 등으로 온갖 얽혀있는 환경에서는 결코 ...
2022.03.22 뉴데일리경제 > 기고 > 홍기용 인천대 교수 -
'票퓰리즘 대선공약' 세수자연증가분이 재원?…"결국 국민지갑 터나"
... 사려고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더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조삼모사'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과세표준이 현실적이지가 않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소득은 ...
2022.02.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양도세 상담도 못하는 국세상담센터…손 놓은 국세청
...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양도세는 잘못 계산하면 세금이 억대로 차이날 ... 가산세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국세상담센터를 ...
2022.02.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18년째 위헌 논란 종부세…'혼인세' 오명까지
... 것이 최근에 등장한 쟁점이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 포럼에서 발제한 '주택에 ... 대한 타 세목과의 차별 등도 문제로 거론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종부세가 위헌인 ...
2022.01.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